(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며 "본질을 놓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기소 분리였듯 사법개혁의 성공 여부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를 겪고도 법원행정처를 존치시켰다"며 "안일한 판단 때문에 주권자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빼앗길 뻔했다. 국회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원행정처를 왜 그대로 두는가"라며 "혁신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법원행정처의 내란동조 및 가담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 법원행정처를 허물고 그 터에 사법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며 "인사권과 예산권, 행정권을 독식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대선에 개입한 제왕적 대법원장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민주당을 향해 "지도부 의견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당론으로 전력을 다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헌법재판의 모델인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합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폭주 막고 동시에 국민 기본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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