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내로 달성한다는 방침을 곧 밝힐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임시국회에서 자신의 중점 정책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설문은 방위비 추가 증액을 염두에 둔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전투 방식의 표면화"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개정 일정을 2026년 말까지 앞당겨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올해 안으로 앞당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 정부가 5~10년마다 개정하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문서에는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경비와 합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액돼 올해는 GDP 대비 1.8% 수준까지 늘었다.
한편 연설문에는 중국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보, 경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적시됐다. 또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전략적 상호 이익 관계"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 사회보장제도 급여와 부담을 논의하는 '국민회의' 설치,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성장전략회의' 창설, 수도 기능 분산과 경제권 다극화를 위한 '부수도'(副首都) 구상 등이 연설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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