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앙지검·수원지검 국감…김건희·이화영 수사 주목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23일 국감장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마주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을 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불법 여론조사·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명 씨와 오 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마주하는 첫 장면이 연출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은 명 씨를 상대로 오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운행을 일시 중단한 한강버스 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도 논의된다. 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을 두고 오 시장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서울시 국감 종료 후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남부지검·북부지검·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인천지검·춘천지검·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은 중앙지검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적절성을 따질 전망이다. 최근 김 여사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되고, 추가 의혹이 잇따라 드러난 만큼, 여권은 중앙지검의 판단을 '봐주기 수사'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도 예정됐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과방위는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방통위 폐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등에 대한 여야의 설전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는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행안위와 마찬가지로 10·15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기재위는 1·2반으로 나뉘어 각각 부산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지역 국세청·세관·통계청·한국은행 본부를 상대로 국감을 연다. 교육위도 1반과 2반이 각각 충북대와 경남교육청에서 지역 대학·대학병원·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는 계룡대에서 공군본부와 해군본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공군본부·공군사관학교 등을, 오후에는 해군본부·해군사관학교·해병대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각각 실시한다.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국립국어원·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 관련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기관을, 기후환경노동위는 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국감을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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