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3대 문서 재검토 관련 "총리 방침 고려 전력 다할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2일 잠수함 동력으로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교도통신·로이터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공당 간의 약속은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문에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거리·장기간 이동이 가능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의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VLS(수직발사장치)를 탑재한 잠수함 개발을 포함해, 향후 방위력의 핵심이 될 원격 타격(스탠드오프) 능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제력과 대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중·참 양원 본회의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책정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대 문서에 대해 개정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3대 문서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다루는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 정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5년 단위로 제시하는 방위력정비계획(DBP)을 이른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안보 3대 문서는 그 근거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외에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구난(救難) 등 비전투 목적의 5가지 유형에 한정된 수출 규정을 철폐하여 방위 장비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영 군수공장 도입과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3대 문서 재검토와 관련해, 고이즈미 장관은 개정 작업 지시를 내리겠다고 한 다카이치 총리의 방침을 고려해 "전력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서는 안보 3대 문서 개정 당시보다 엄중해졌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확실히 방위력 강화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력 정비는 금액이나 GDP 비율이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미일 동맹에 관해서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함께 억제력과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조속한 회담 개최 의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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