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 감축 목표로 설정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3% 감소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연내 2035년까지 NDC 감축 목표를 수립해 유엔(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임재규 숭실대 교수는 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전력산업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GDP는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 비용은 1톤당 최대 9만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과 미국의 선행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내수 위축 등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고자 '녹색 전환(GX) 추진 전략'에 이어 'GX 2040 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GX 추진 전략은 탈탄소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GX 추진법 등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23년 7월 발표한 전략이다. GX 경제 이행채 발행 및 탄소가격제 도입이 골자다. 올해 2월에는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비전인 'GX 2040 비전'을 추가 수립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10~20년에 걸친 전기요금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5~1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술 중립성,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과 기술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국내 주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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