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일방적 개편" 반발…전문가 일부, 취지엔 호응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동네 병의원에서 흔히 이뤄진 피검사와 소변 검사에 대한 의료계 관행이 수십 년 만에 깨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를 의뢰하는 병의원과 이를 도맡는 검사센터 간 비용정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 대답이 주목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는 '분리 청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검사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채 100%를 검사센터에 보내는 게 원칙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 청구액은 2010년 약 4000억 원에서 2022년 약 2조 3000억 원으로 5배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센터가 병의원과의 계약을 위해 검사료의 50~60% 수준으로 할인해 주거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 시장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경쟁이 검사의 질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덤핑 구조로 수익성이 떨어진 센터들이 장비 유지보수나 인력 확보 같은 재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노후 장비로 검사가 이뤄져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피해는 부정확한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0%의 위탁 관리료 조항을 없애고 총지급액을 100%로 한 뒤 이 100%의 비용을 병의원과 검사센터가 각각 정해진 비율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검사료 할인 행위 및 재위탁 수탁 방지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검체 검사의 질 제고,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동네 병의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3년 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깨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예고하며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검사센터의 과열된 경쟁에 있는데 정부가 그 책임을 병의원에 떠넘기며 전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 관리료가 채혈 후 검체를 보관하며 그 결과를 환자에게 소개하는 데 이르는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저수가'라고 꼬집었다. 근본적인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만 무너진다는 경고도 이어갔다.
다만 수십 년간 관행 속에서 검사의 질 저하 우려가 꾸준히 나왔음에도 의료계 내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날 "제도 개선의 핵심은 '검사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이라며 복지부 개편 의지엔 힘을 실어줬다.
학회는 "일부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을 단순 용역으로 여기고,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로 돌아온다. 검사의 신뢰성과 환자 안전은 할인이 아니라 정상적 의료행위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위수탁 의료기관 간 불공정한 검사료 정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위수탁 검체검사 제도의 정상화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의협은 이 문제에 대응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에 제시할 의료계 협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협 검체수탁대응TF 위원장을 맡게 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과 정부가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 (의협 등은) 앞으로 발전된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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