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돌발 행동' 통제 위해 방한 전 미사일 발사로 분위기 흐리기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자 탄도미사일 발사로 찬물을 뿌렸다. 일주일 뒤 방한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제안'을 통제하고, 아직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22일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신형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인 '화성-11마'로 추정된다. 합참의 1차 분석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350㎞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황북 중화에서 경주까지가 직선거리로 약 450㎞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의도는 APEC을 앞두고 경주에 모일 각국의 정상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APEC 분위기를 흐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시글이 올라오고 5시간 뒤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던 최선희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튿날 양국 정상은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제안 이후 32시간 만에 급속도로 전개된 일이었다.
이런 '전례'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빅 이벤트'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김 총비서도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발언하며 '깜짝 회동'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은 증폭됐다.
하지만 6년 전은 북미가 2018년부터 진행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때였다. 당시 북한은 핵을 대북제재와 바꾸기 위한 대화 의지를 꺾지 않은 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협상 프레임으로 유효했던 때라는 뜻이다.
반면 최근 북한은 김 총비서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만들고, 이 법의 기본 정신을 지난 2023년 헌법에 명시했다면서, '비핵화는 위헌'이고 핵은 더 이상 거래의 카드가 아니라는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의 정책 목표로 삼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의 태도 변화 없이 전격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역대급'으로 밀착하고 있다는 점도 6년 전과 지금의 정세를 판이하게 달라지게 한 요인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러시아와 새로운 혈맹관계를 설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전 분야, 특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경제 협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경제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이 역시 북한의 대미 협상 필요성 자체를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가장 잘 통제했던 중국의 기조 변화도 북한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은 미중 경쟁의 장기화 속에 '북한 카드'를 완충재이자 지렛대로 삼는 모습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과거처럼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나설 유인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급하지 않은 모습이다. APEC을 일주일 앞둔 북한의 군사 도발은 이러한 의도를 미국에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추억'을 언급했기 때문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게나마 있다고 보지만,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정상 간 친분을 확인하는 것 외에 유의미한 협상이나 대화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은 과거에도 긴장을 고조해 카드를 키운 뒤 담판에 나서는 협상 방식을 구사한 바 있다. 고도화된 핵미사일 도발은 카드를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 중 하나였다. 그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는 신호라기보다는 회담 진입 조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PEC 직전이 아닌 일주일 전 미사일을 쏜 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나친 도발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절한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북미 대화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핵 무력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화에 적극성이 있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정상 간 회동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깜짝 회동'의 장소로 지목되는 판문점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도 변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판문점은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아닌 '국경'이 됐을 뿐이라는 관점에서다. 그 때문에 북한이 6년 전의 평화 분위기를 재현하는 듯한 판문점 회동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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