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최근 5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곳(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부산·인천·충남·전남·제주)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 대안교육기관 대상 점검만 이뤄졌다. 서울은 5년간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74곳 중 3곳, 전북은 6곳 중 3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비나 보조금 등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깜깜이'로 운영될 경우, 학생들이 편향된 사상이나 이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선 이 같은 우려가 더 크게 제기된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운영 시 교육 내용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명시하는 대안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안교육 현장에서 편향된 정치 활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