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1일 전국 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 중 야당을 중심으로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민 특검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 특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둥 수사 당시 고발은 안됐다는 둥 억지 쉴드(보호)를 쳤다"며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다. 같은 편끼리 뭐하는 건가"라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민 특검, 이건 분명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주가조작 의혹과) 똑같은 주가조작이다. 광주고검장이라면 이런 검사가 수사하면 그대로 놔두겠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나아가 여수·순천 10·19 사건과 관련 "아까 여순 반란사건과 제주 4·3 사건 재심 무죄를 얘기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여순사건은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여순사건의 본질은 남로당 무장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순뿐 아니라 광주 5·18, 특히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정부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 규명을 한 것"이라며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국감장에서 (여순 사건을)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역사의 무지로 인해 현재의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역을 명예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들의 국감 권한에 월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추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자 한차례 정회를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검찰 출신의 곽규택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집필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을 들어보이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 잔혹한 사건의 피해자가 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정말 구구절절하게 쓴 책"이라며 "보완수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건 굉장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