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대통령에 檢해체 위기" vs "검찰 자업자득 결과"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전엔 대법관 증원이 골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안, 오후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안을 두고 공방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논의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엔 전국 법원, 오후엔 전국 지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자칭 법원개혁 방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한다는 건 사실상 4심제"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 사법 해체가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한다. 우리는 절대 사법개혁 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사법 해체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 훼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4심제 도입에 관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법관에 의해 법원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겠다는 것이 위헌이냐"며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나 그렇게 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법원장을 향해 "내용을 알고 말하라. 법안을 봤나. 보고 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판사가 잘못한 것은 국회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재판소원은 나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이 특정 사건을 무력화하거나 사법의 종속을 초래한다는 우려는 다 궤변이다. 베네수엘라 모델도 아니고 정확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사법 모델"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페이스북에 "(박 의원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나 추 위원장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검찰 국정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범죄자 중 현직 대통령이 있는 바람에 검찰이 해체 위기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배제, 직접 수사권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다섯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는 대통령이 되더니 사법개혁을 해서 유죄 판결 최종심을 막아 보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기소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거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해체된 이유는 바로 자업자득"이라며 "윤석열 정권하 윤석열, 김건희는 한없이 봐주고 면죄부 주고 반대편은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그 결과가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비상계엄) 그날 밤 이 자리에 있는 검사 중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이 불법적 행위를 했는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나서야 한다고 글 올린 분 손들어보라. 아무도 없나"라며 "이래서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의석 배치를 바꿔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날 국감 중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는 자신에게 최 의원이 붙어 앉아 질의를 방해했다고 고성을 지르면서 한때 소란이 있었다.
최 의원은 "주 의원은 저한테 수일 동안 '수준 낮은 발언하니까 괜찮냐, 당신 국회의원 맞냐' 이런 말을 지속해서 해댔다"며 "그런 당사자가 얼굴 한 번 쳐다봤다고 발언을 방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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