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신민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굉장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 관련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관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면서도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국제적 원칙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지정)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적인 소신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법률 개정 사항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해 매년 1월 기재부 공운위가 지정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 상급 기관인 금융위의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하다"며 "어떻게 구현할지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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