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허가 간소화하고 핵심 광물에 최저 가격제 도입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주와 희토류 협약을 체결하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한 핵심 광물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처로 풀이된다.
이번에 체결된 '미국-호주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채굴·가공 안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양국은 향후 6개월 내로 각각 최소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조달해 양국의 광물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미국 수출입은행은 양국 간 광물 프로젝트를 위해 22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의향서 7건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양국은 광산 및 가공 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핵심 광물에 대한 최저 가격제를 도입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협약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약 체결 후 "1년쯤 뒤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갖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앨버니지 총리 역시 이번 합의가 "85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호주의 양자 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협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맞물려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일본을 거쳐 29일 방한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APEC 기간 예정된 시 주석과의 담판을 앞두고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만으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단번에 따라잡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전기차 모터 자석에 쓰이는 희토류 공급의 70%를 차지한다.
투자자문사 레이먼드 제임스의 분석가 엘렌 엔루스와 에드 밀스는 "미국이 희토류 생산을 자국이나 우방국으로 이전하려는 노력을 쏟아붓고는 있으나 자급자족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약이 중국의 '자원 갈취'에 대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희토류를 이용한 중국의 갈취로부터 세계 경제를 리스크에 덜 노출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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