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차기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 취임 직후 방위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재가 지난 2022년 말에 수립한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총리 선출 후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 정부가 5~10년마다 개정하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경비와 합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액돼 올해는 GDP 대비 1.8% 수준까지 늘었다.
다카이치 총재는 21일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총리로 취임한 뒤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는 28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재는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침을 밝히며 증액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4일로 예상되는 중·참의원 양원 본회의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개정 방침을 언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등 3가지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안보 3문서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또 방위 장비 수출 촉진을 위해 '구난'(救難) 등 비전투 목적의 5가지 유형에만 수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비를 제조하는 국영 '공창'(工廠) 도입과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무인기 활용 확대와 우주·사이버 분야 방위력 강화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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