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귀화자 병역 의무 부과, 논의 시점 왔다…적극 검토"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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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0.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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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지방 선거 투표는 하는데 병역 의무는 없냐" 여야 질타
홍소영 병무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귀화자 병역 의무 부과 검토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홍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귀화자에겐 복무 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문제 아니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입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 군권(軍權)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병무청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홍 청장은 "말씀을 검토하겠다"라며 "병역 자원 감소 시기에 이 점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난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점을 언급, "선거권을 주는데 입영은 안되냐"라며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해선 병력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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