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개혁안에 국힘 "권력의 지배 변질" 민주 "국민이 요구"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여당 사법개혁 안, 지난 대법원 현장검증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3월 26일 무죄선고가 났고 그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한다"며 "상고장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떤 사건이 1심 유죄, 2심 무죄면 대법원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신숙희·권영준 대법관은 외유 출장 중이었는데 언제 숙의할 시간이 있었나. 밥이 익기 전 뚜껑을 열어버린 것처럼 설익은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판결이 아니고 기록조차 보지 않은 급조 판결, 날치기 판결"이라며 "결론은 '정해진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 책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이러한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사법개혁 안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했던 것을 "대법원 습격 사건"이라면서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물어 김 서울고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위헌 우려를,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에게 "반대 입장"이란 답변을 받았다. 이들은 사법개혁 안의 대법관 증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이 무죄였다는 판결이 나올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 의견으로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에 법원장들 입장을 물어 '신중 검토' 답변을 받았다.
신동욱 의원은 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독재국가의 교과서적 방법으로 법정을 '코트 패킹', 둘둘 말아 싸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관으로 왕창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의 지배에서 권력의 지배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면 대법관 12명 임명권은 이 대통령이 갖지 않나. 결국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결론은 뻔하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그렇고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봤다.
추 위원장은 김 서울고법원장에게 "피감기관으로 국회에 와 앉아있는 게 의회 습격이냐"고 물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대법 현장검증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를 "정치 왜곡과 선동"이라고 반성을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내란이나 국가적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는 게 뭐가 위헌이냐. 판사들이 한다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이 요구하는 건 신속한 재판, 강력한 단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도 추 위원장 회의 진행에 대한 파열음이 있었다. 추 위원장이 오전 질의 중 신상 및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항의하면서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춘천지법원장인 배우자가 국감에 출석하자 감사 개시 뒤 신상 발언을 통해 "춘천지법에 대해선 일절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석했다가 본인 순서에만 착석해 질의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사법 해체 선언"이라며 "법원이 정치권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추 위원장을 향해 '공정한 운영'도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현재까지 위원장석 점거는 무려 9회, 다른 위원 질의 방해 행위는 424회 이상 일어났다"며 회의 방해 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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