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서미선 한상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를 맞은 가운데 야당은 상임위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부·여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대책 또한 최선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 수성에 나섰다.22대 국회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여당의 사법개혁안, 지난 대법원 현장검증 등을 둘러싸고 두루 충돌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했던 것에 "대법원 습격 사건" "사법부를 발아래 무릎 꿇리는 의도가 있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물어 김 서울고법원장에게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위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이나 엄청난 국가적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는 게 뭐가 위헌이냐. 판사들이 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이 대통령 사건만 빠르게 처리된 점을 거듭 지적했다.
여권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항의하는 것을 두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추 위원장 앞에 가서 실제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로 불법적 행태를 하는 것에서 일본 낭인들이 연상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해 많은 인사 분야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지금이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성남시의 같은 사회단체에서 일했다는 사실 외에 어떤 구체적 정황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주질의는 칡덩쿨 관리 방안, 재난 문자 알림시스템, 산불 대응 등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김 실장 언급이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갔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김선교, 강명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공세를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항의했고 민주당이 맞대응하면서 회의장은 잠시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강명구 의원도 "대통령실이나 장관급 인사를 할 때 성남 라인, 그중에서도 현재 정권 실세인 김 실장의 인맥이 중용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2월 28일 만 57세에 너무 일찍 신구대 교수직을직을 그만뒀는데,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해 모종의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관료들은 다 서류로 본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나"라며 "'아 진짜 이런 개XX'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다. 그러니까 (서민·실수요자들이) 열받는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통 지역구에 자기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강남에 보유하고 지역구는 전세 산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서울 23평 소형 아파트 평균가가 10억 5000만 원이다. 이번 대책, 현행 규제대로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을 6억 3000만 원 갖고 있어야 한다. 서울 2인 가구 평균 소득이 547만 원"이라며 "이 금액을 맞추려면 단 한 푼을 안 쓰더라도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여기에 보유세 이런 부대비용이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냐"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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