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제로 사법 쿠데타" "與언론개혁안, 전국민 입틀막"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박소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이라며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사법개혁안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대법권 증원안은)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하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결국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는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또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서 "결국은 전 국민 입을 틀어막고 김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는지 여부는 매우 주관적 사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우파 패널·유튜버·매체 1~2군데를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면 이제 모든 국민의 입틀막은 끝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 엇박자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라서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여당 내 이견과는 별개로) 민주당으로서는 재판소원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을 것이다. 항소·상고 제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까지 모든 것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이재명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이런 만행,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종합선물세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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