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불륜 등 혐오에 자녀 공격까지…명백한 조직 범죄"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20일 유튜브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좀비채널'이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공격까지 하고 있다며 구글 측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내란 사태를 전후로 수백 개의 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며 "최근에는 그 공격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의 핵심은 누군가 대량의 계정을 확보해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 유튜버의 계정이 해킹 또는 탈취돼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특정 세력이 대량으로 매입해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총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거짓은 진실을 압도하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심지어 라이브 방송 댓글 창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도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현지 실장을 겨냥해 간첩과 불륜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유포하고, 심지어 그 자녀까지 공격하는 인륜을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며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려는 명백한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민주파출소'는 지난 대선 기간 이같은 좀비채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도했으나 구글이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해 수사가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글은 한국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 그 수익 기반이 되는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허위조작 정보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이며,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감시단은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좀비채널' 근절에 나서겠다"며 "확인된 불법 채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고발과 접속 차단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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