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잡코리아·사람인 대표 소집…"제2의 캄보디아 사태 막는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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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9.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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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취업 플랫폼 대표와 22일 첫 간담회
허위 채용공고 확산…AI 모니터링·신고체계 개선 논의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납치·감금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민간 취업 플랫폼 대표들을 직접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 차관 주재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허위 채용공고 필터링 강화와 민관 협업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민간 취업정보 플랫폼과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년들의 취업 정보를 한 차례 더 검증하고 '제2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권창준 차관과 고용서비스정책관을 비롯해 잡코리아·알바몬·사람인 등 주요 플랫폼 운영사 대표들이 참석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사건이 직접적이 계기가 됐다. 피해자들은 구인 포털이나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가 포함된 허위 채용 공고를 보고 현지에 입국했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폭행을 당하며, 불법 사이버 범죄 등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캄보디아 취업 관련 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국민청원 및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정부도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고수익 보장 등 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는 자동 필터링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플랫폼 내 자체 신고 체계 정비,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도입 가능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앞서 지난 15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 필터링 제도 등을 통해 허위 채용 게시글을 관리하고 있으나 (사기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며 "차관 주재로 주요 취업 플랫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현재도 '고수익 보장' 등 의심 문구가 포함된 게시글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경찰청 등과 협업해 1200건 이상의 허위 공고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취업포털 외에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비공개 채널을 통한 접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감에서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해외 취업 사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도 제때 마련하지 못했다"며 "실제 해외 취업 사기 신고 건수가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96건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해외취업지원사업에서도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캄보디아로 건너간 청년이 100명에 육박했지만,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이나 안전 확인은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에 취업한 인원은 총 9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명, 2022년 24명, 2023년 23명, 지난해 11명, 올해 1∼9월 14명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의 구체적 근무처나 현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취업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만 대응이 가능한 실정이다.

공단은 최근 사태를 계기로 3년간 캄보디아에 취업한 48명 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취업자 모두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비상연락망을 안내했고, 특이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용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만큼,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이슈의 구체적 대응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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