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수기 때문에 저항감 거부감 있었을 수 있다"
(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감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책에 담긴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1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조이기가 없지 않았나"라며 실수요층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적이 없는 강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면서도 "그런데 모든 서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비율을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은 빚을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고 재차 답했다.
대출 한도와 관련해서도 "15억 원 이하에선 6억 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면 6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서민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지적에는 "서민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20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대출이) 6억 원에서 2억 원을 줄인 건데, 20억 원의 아파트를 사는데 2억 원의 대출을 줄인 게 치명적인 건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LTV를 40%로 제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주택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을 초과는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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