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유수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등에 관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 의혹 관련 남욱 변호사가 추가됐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해당 안건은 거수 표결돼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엄 검사, 남 변호사만 신청되고 어제 제가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는 빠져 있다. 왜 빼나"라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다 빼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오늘 현장검증과 국감은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며 "김 실장은 부속실장 업무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할 수 있다. 재미난 것은 김 실장을 언급하니 지금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 같다. 왜 이화영 진술을 뒤집으려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도 촉구하며 "최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2심 재판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풍문이 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명확히 해야 이 대통령 재판 정당성도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첫 단추를 누르게 한 엄 검사 등 출석을 요구해 낱낱이 범죄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 간 연루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검사는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항의하자 서 의원은 "내가 말한 게 두렵나. 송 양치기 가만히 계세요. 송 양치기 셧 더 마우스(shut the mouse)"라고 맞받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법사위 국감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왜 멀쩡한 부속실장을 국감장에서 정쟁화하나. 멀쩡한 사람을 수사로 가혹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식 특별수사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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