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서울=뉴스1) 최소망 임윤지 임여익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두 국가 주장 배경'을 묻자 "적대적 두 국가론, 평화적 두 국가론의 역사와 연원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2021년 1월 6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규약을 수정한 것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헌법보다 당 규약이 중요하다"면서 "조선노동당의 목적은 부강한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해방론이었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021년에 이를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부터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다.
정 장관은 아울러 "이에 앞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가핵무력을 완성'을 선언했고 동시에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내세웠다"라며 "이어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고,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북한이 '남조선해방론'을 포기한 것이며, 이것이 두 국가로의 전환의 뿌리였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적대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장관은 남북관계가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라면서 "특수관계 속의 두 국가론으로,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논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 과제에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나온다"라며 "평화 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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