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권 치적쌓기용 수단으로 간주…헌법 국시마저 포기"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END 구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계적 폐기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혼자 북한의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남북을 실질적 두 국가라 언급했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이라며 "정부 내에서 동맹파와 자주파 간 암투가 표면화된 것인지, 아니면 정 장관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작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스스로 왜 무장해제 하겠다는 건지, 왜 대한민국 안보해체선언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 이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교·안보를 정권 치적쌓기용 수단으로만 간주하다 보니 헌법이 규정한 국시마저 포기하는 발언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지금은 국민이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 대통령의 UN 연설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과 교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은 외면한 채 관계 정상화라는 허상을 좇는 듯 보인다"라며 "과연 그 길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기나 한 것인지, 허울 좋은 말 잔치로밖에 안 들린다"라고 했다.
한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방탄 자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예산·인사·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4대 국회서부터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적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 비서관만 예외로 하겠다고 한다. 정쟁을 유발 위한 출석이라 안된다고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 김 비서관의 그림자 실세론 인정하는 자기 고백"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대회의 말미에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게 정부 측 발언 내용인 거 같다"며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타결 직후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지적한 게 있다. 3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분명히 쌀시장이 개방됐다고 언급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아 아직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요구한다. 비망록의 내용과 MOU 내용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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