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같은 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 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각각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도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최 전 대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오후 3시부터 김 특검보가 자리를 옮겨 담당 검사들과 함께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18일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7명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
'">
'">
'">
'">
.jpg?type=nf190_130)
.jp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