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잔인하다" 했지만…서민대출 금리인하, 내후년에나

오수영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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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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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10% 중반대의 서민금융 상품 금리에 대해 수차례 "잔인하다"고 꼬집으면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실무 작업 등을 감안하면 실제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무리 빨라도 내후년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기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금원은 세 개의 별도 계정으로 서민금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한 안정기금을 새로 만들어야 정부 출연금과 민간 재원을 모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때서야 금리 인하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을 지난달 발의한 강준현 의원실도 "기준금리가 대폭 내려간다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전에도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하향이 가능하겠으나, 서민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금리 인하는 기금 설치 이후인 2027년 초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이전에도 예산만 확보되면 금리 인하 가능하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금리 인하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나이스·KCB와 함께 저신용자들의 대안정보를 활용해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기료·가스료 납부 내역과 '디지털 풋프린트' 등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전면 개편에 대해 "아직은 강구 중이라, 도입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교적 속도가 빠른 소상공인 표준신용평가모형, SCB도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원은 물론 민간 신평사들과 협력해 구축 중인데, 이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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