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11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 및 위탁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급된 위탁 운용 수수료는 총 11조8천1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에 2조8천856억 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고, 2022년(2조7천293억 원)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과와 비용이 따로 움직이는 비합리적인 수수료 구조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주식 부문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22.1%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1천637억 원의 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수익률이 -6.8%로 곤두박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수수료는 오히려 1천667억 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 큰 손실을 봤는데도 운용사에는 더 많은 보수를 챙겨준 셈입니다.
거액의 수수료는 '대체투자' 부문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5년간 지급된 전체 수수료의 72.5%에 달하는 8조5천751억 원이 대체투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대체투자 부문의 위탁 수익률은 2023년 5.7%에 그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관리 부실'을 지목합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실적이 저조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관성적으로 자금을 맡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수익률은 저조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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