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028년까지 지방에 공급되는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가량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늘(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포인트) 이상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96조8천억원)보다 25조원 가량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하여 지역기업의 자금갈증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해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성장펀드'도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되도록 규제도 개선됩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보다 활성화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강화해 지역 수요에 맞는 금융 공급에 나섭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별로 흩어진 지역벤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 간 개방·연계를 통해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보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벤처생태계를 보완합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충실히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산업현장 관계자들은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하겠다"며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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