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229개 지자체 가운데 137개 지자체(59.8%)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신청자는 1년 만에 2배 급증했습니다.
부산·대구·광주·세종·제주 산하 지자체는 모두 신규 접수를 멈췄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30곳(97%)에서 중단됐습니다. 전남(77%), 강원(56%), 대전(60%), 울산(60%)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36%)에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담 신청자는 증가세지만 관련 예산 삭감으로 지자체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현재 신규 접수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본예산과 추경 심사에서 '사업 실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감액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6월 2차 추경 당시 감액안을 제출하면서 사업 예산이 연속 삭감됐습니다.
복지부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 수는 지난해 7월 6천872명에서 지난 7월 1만2천21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자체별 접수 중단이 진행된 이후인 8월에는 신규 신청자가 6천34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50분 이상 전문 심리상담 8회분 바우처를 제공하는 자살예방 정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신청자는 12만2천947명에 달합니다. 올해까지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내년에는 일반 국민까지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대상자를 50만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목표치인 약 10만7천명으로 반영됐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추진 당시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안 의원은 "심리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자살예방책"이라며 "정치적 낙인과 전 정부 지우기라는 논리로 국민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로 여전히 높고, 자살 위험군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책을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