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주담대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하고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시 추가 대출수요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을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6·27 대책에서 주담대 6억원 제한과 함께 금융권의 하반기 자체대출 총량을 관리목표의 50%로 줄이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에서 25%를 줄이는 등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감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담대 6억원 제한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실거주 목적 외 대출제한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국감을 앞두고 발표한 고강도의 후속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하고, 고가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억원(25억원 초과)으로 차등 제한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대출 DSR을 1주택자의 이자상환분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높이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조기적용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미국 관세협상 영향을 받은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년 간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합쳐 총 260조원을 공급 계획도 내놨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이 2년 간 약 172조원을 공급하고,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권이 2년 간 약 95조원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을 상징하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오는 12월 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지원하고 인공지능(AI)에 약 30조원을 투입하는 등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국가경제와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임체임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롯데카드 정보유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를 전면 점검하는 한편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책무구조도를 안착하고 KPI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후구제 차원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페어펀드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보이스피싱 통합대응 AI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안도 개정에 나섭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신설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연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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