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철강 분야에서 가장 먼저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우리 철강 제품 수출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관세폭탄 충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가 처음으로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독과점 체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경쟁 시장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K-방위산업 수출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화오션이 납품을 담당한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이 지난해 11월,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이는 최초 납기 예정일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진 겁니다.
한화오션 측은 당시 장비 문제 해결에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납품 지연에 따라 우리 해군의 전력화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방산물자 전력화 지연은 지난 10년간 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업계에서는 독과점 체제를 꼽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방위산업 시장 독과점 체제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진입이 지연되거나, 사업활동 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제도적·형태적 주요 요인 분석을 하고 개선 방안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등 각사는 사실상 특정 분야에 대해 독과점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방위산업만의 특수성을 분석해 방위산업 분야별 시장상황과 거래구조, 거래 당사자별 이해관계 등 법 규제를 파악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원준 /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쟁가격으로 형성되는 시장이 아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이거든요. 장치산업적 특성 때문에 대규모 수천억, 조 단위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수요가 민간 시장과 달리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K-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 관련 부처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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