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표 주기 조정과 대체 지표 마련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주간동향 조사를 하되 공표를 하지 않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대체 수단을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 3만5000채를 표본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는 만큼 실거래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워 통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통계 조사 방식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간 단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시장을 자극해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계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주간통계 폐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실거래와 호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국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원 주간 통계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 동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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