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사법개혁 6대 의제’가 ‘사법부 보복’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현직 판사들의 요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서 읽는 데 힘들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거다. 뭐가 문제인가”라고 덧붙였다.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된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선 “다섯 가지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라며 1965년 인민혁명당 재판 사건을 예로 들었다.
정 대표는 이어 “재판 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를 잠깐 들려드리겠다”면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당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쳤다” 등의 취지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발언들을 읽어 나갔다.
정 대표는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 대표의 발언은 ‘압박 전략’ 차원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탄핵’과는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퇴, 압박의 본질은 사법개혁이 잘 추진되는 데 더 큰 목표가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탄핵’이라는 혁신당 카드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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