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인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10·15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대책이 일부 국민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차관은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서울 노원·도봉·강북구)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차관은 부인 명의로 분당에 33억5000만원 상당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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