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정장을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 증인 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이 확정되면 말해 달라”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특검이 기소한 가장 핵심 부분이 포함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서는 변호인의 증거 동의와 관계없이 주요 증인이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작년 12월 3일 저녁과 4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를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안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장관은 재판에서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회의가 종료됐다는 문자를 받고 귀가했다”며 “돌아가는 와중에서 택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가 앞서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재판은 공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된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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