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방… 與 “투기 수요 차단” 野 “서민 삶 짓밟아”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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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빚 내서 집 사는 게 맞나”
송언석 “청년·서민만 희생양 돼”


여야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자금이 산업 투자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길 기대한다”면서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면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원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면서 “특히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도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고액 월세와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왕복 서너 시간 통근을 감수하면서 서울을 나가든지 중 하나를 요구하는 것 같다”면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내 집 한 채 꿈꾸는 서민의 삶을 짓밟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재개발, 재건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제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에서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같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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