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집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주택 완박(완전박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원활한 공급 없이 아파트 매매와 전세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파 정권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면서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청년·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 지정됐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아예 정지시켰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토허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폭증해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유동성 확대다. (정부의) 현금 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래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으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청년·서민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대표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라면서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하다.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요인은 공급이 안 되고, 수요가 늘고, 나아가 유동성 확대가 원인”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유동성이 늘었는데, 집값이 과대평가됐다고 공포로 몰아넣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한 달 만에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좌파 정권이 늘 해오던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결국 또 대출 규제다.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8개월 동안,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화될 것이란 신호를 국민께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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