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상생페이백 구축비 194억, 과도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내용을 챙겨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수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 문제를 거론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안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민형사상 조치가 사실상 미흡하다”며 “형사적으로는 단 한 명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환수 조치도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전통시장 인근 새마을금고가 하루에 리어카로 상품권을 실어와 수천억 원을 환전했다”며 “이 새마을금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전을 처리했고, 환전 수수료로만 수년간 약 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간접 수익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이 결국 사적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도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작년에 주신 말씀들도 목록으로 정리해 살펴봤다”며 “이번 사안도 행정안전부와 내용을 챙겨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상생페이백 서버 구축비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상생페이백은 카드 소비액을 늘리면 최대 3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사업이 종료되면 비용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 등을 이유로 같은 성격의 사업을 자주 시행할 수 없고, 다른 정책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의 효율성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생페이백 시스템 구축비만 194억원, 전체 운영비가 500억원에 달한다”며 “올해 11월까지만 운영되는 일시적 사업임에도 시스템 구축비가 과도하다”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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