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여성노동정책과 폐과 사과
정부 조직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의 업무 일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여성·노동계의 반발이 지속되자 양 부처 장관들이 여성·노동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2일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일 여성노동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여성노동정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게 됐지만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그간 운영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달하자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하는 여성노동정책이 명확한 성평등 관점에 입각해 진행해야 하며, 행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자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MOU)이 예정돼 있다'며 협력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고용정책과의 폐과로 인해 여성노동정책의 전담부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사과 △국 이상의 조직으로의 복원,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복원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 표명과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노동정책과 폐과를 막지 못한 것과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없었던 점은 분명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또한 중앙부처 여성노동정책 전담 조직의 국 이상의 복원과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복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 표명과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돌봄노동자의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여성에게 좋은 일은 모두에게 좋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여성노동정책을 챙겨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 내 구조와 인력, 예산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여성노동정책과를 폐과했다. 여성노동정책과를 폐과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천만 여성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평등은 여성을 떼어낸 것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약자들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살피라는 페미니즘의 확대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성평등이 제대로 된 개념과 내용,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실현할 구조와 인력, 예산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현장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며 "일단 이 약속을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 여성노동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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