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21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9호)를 통해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제도 개선 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2호는 플랫폼 노동이 다양한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 주목해 프랑스의 관련 법률 개정을 집중 분석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보장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조명했다.
프랑스는 2016년과 2019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비 부담 의무를 부여하고, 2022년에는 운송·배달 분야에 한해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보수 산정, 노동조건, 계약 종료 등 핵심 노동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를 전통적인 고용 구조에 편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 법적 사각지대 여전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도 논의 활발… 프랑스 사례, 현실적 대안 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대리운전, 방과 후 강사 등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종사자가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법적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모델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법적 근로자 인정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처럼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집단 교섭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은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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