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 담당 경찰 부족 지적
“스토킹 담당 경찰관 절반 이상은 겸업 중...인력 늘려야”
전국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2만 359명. 이들을 관리하는 담당 경찰관은 고작 293명. 경찰관 1명이 평균 약 70명을 맡아 관리하는 셈이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담당 경찰관 정원은 작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고 현원만 증가했다"며 "이마저도 경찰청 내부 공모를 통해 인력 재배치를 한 것으로 인력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담당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겸업 중이라 피해자 보호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293명의 담당 경찰이 2만 359명의 교제폭력·스토킹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제폭력 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제폭력 신고는 2023년 7만 7150건에서 2024년 8만 839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들어온 신고 건수만 5만 727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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