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소득 77% 줄어…방학 시작되면 월급도 끊긴다
여성 비율 90% 이상 집중…8만명 공공서비스 종사자 생계 위협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학교 여성노동자의 방학 중 저소득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사회공공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이다. 학기 중 평균 소득이 각각 310만원, 3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소득이 77% 가까이 줄어든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 분석 결과, 전국 교육공무직원 약 17만명 중 절반인 9만여명이 방학 중 비근무 형태에 속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리원(방학 중 비근무율 98.9%), 조리사(90.3%), 배식지원(95.3%) 등 여성 비율이 90% 이상인 직종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여성 노동에 의존하는 직무에서 방학 중 무급 또는 저급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불안정성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에 달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73만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의 1,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방학 중에는 기본급이 일할 계산돼 지급되고, 근속수당·명절휴가비 등 일부 수당만 전액 지급돼 전체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실제 월 소득의 들쭉날쭉한 변동 폭을 보여주는 '변동계수'가 0.3~0.4에 달해, 월 평균 보수 대비 30~40% 정도 소득이 출렁이는 구조다.
교육 당국은 방학중비근무자를 모두 상시근무로 전환할 경우 연간 3142억~3437억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의 인건비 집행률이 평균 105%를 넘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전환 시 132%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방학 중 실제 업무가 없는 일부 직종의 경우 상시 전환이 '무노동 유임금'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이미 상시근무 중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자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노노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직종별·지역별 맞춤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직 중심으로 근로일수 확대를 추진 중이며, 경북교육청은 일부 조리직의 상시근무 전환을 실험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보고서는 학교 노동자들의 방학 중 소득 실태를 공식 수치로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노동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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