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 세부 지표 3년 주기로 여성통계 작성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정책 전반에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성인지 행정 기반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성평등정책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상을 수여했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정치와 행정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활동을 이어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3년 제정됐다. 지난해부터 여성신문과 전여네가 협약을 맺고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하고 있다.
광산구는 '성별영향평가'를 행정 전 과정에 내재화한 대표 기초지자체로 꼽힌다. 2019년 '광산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이후 모든 부서의 사업계획과 조례 제·개정 단계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개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2024년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해 제도 운영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사업 30개를 선정해 1:1 컨설팅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이를 통해 부서별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집행·평가되도록 지원했으며, 사업 담당자 68명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예산 컨설팅과 교육도 병행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뿐 아니라 성인지 통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여성통계를 발간할 예정이며, 경제활동·안전·돌봄·가족 내 의사결정·성평등 인식 등 86개 세부 지표를 3년 주기로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 DB'를 구축해 각 부서의 정책 설계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광산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2023~2025)하고 있다. 현재 5급 이상 여성관리직 비율은 51%(44명)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광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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