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와 가족돌봄 지원 기반 마련
충청남도의회 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현장·교육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48)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번 상은 양성평등 실현을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기조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고령화로 인한 돌봄 불평등 △성인지 예산의 형식적 운영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다. 정책의 예방·보호·교육·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생활 밀착형 가족돌봄 조례 제정
대표 입법으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고령화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복지 공백 해소를 위한 조례로, 신성대와 백석대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며 실질적 인력 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조례도 주목받는다. 그는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1366센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견인했다.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로,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총 8억4천만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이끌어냈다.
또한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 예·결산의 형식적 운영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끼워넣기식' 사업을 배제하고 실질적 성평등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하며 제도 개선을 유도했다.
다양한 공론장 참여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도 이어갔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도왔다.
의정토론회를 통한 공론화에도 적극 나섰다. '충남형 노인돌봄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연구모임 구성으로 이어져 지속적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뿐 아니라 교사·양육자 등 성인 조력자 대상 성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충남여성 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해 △여성의 경제적 기회 확대 △돌봄의 사회화 실현 △무의식적 고용 편견 제거 △포용적 근무 환경 조성 등 지역 특화 양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청남도는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성평등 저해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두터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과제도 남아 있다. 성인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 역량이 축적되기 어려우며, 예산 확보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그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 환류 시스템 강화, 전공을 살린 강연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지방정부와 지방의원들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3년 제정됐다. 여성신문사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사)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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