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망 구축·돌봄노동 개선·발달장애 지원 등 현장 밀착 입법 성과
공동육아방 주말 확대 추진
최미경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유1·우이·인수동)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국회의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이번 수상에 대해 "강북구 풀뿌리 활동이 제도로 이어진 결과"라며 "성평등이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 시민단체 '강북여성주의 문'에서 활동해 온 그는, 책읽기와 정책토론을 통한 학습을 병행하며 젠더 거버넌스의 일원이자 실천가로 자리매김해왔다. 그의 의정활동은 '풀뿌리에서 시작해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성매매 '아웃리치' 활동…민관 합동점검 제도화
성평등 관련 대표적인 활동 사례는 성매매 우려 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제도화다. 수유역 일대는 전국 최초로 '보도방'(불법 성매매를 중개하는 형태)이 시작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밀집돼 있다. 그는 이 지역이 여전히 성매매 위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제도적 조치를 추진했다.
지난 9월 3일 양성평등주간 '여성안전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최 의원은 이후 서면질문을 통해 강북구청에 점검 실태를 묻고 민관 합동점검을 공식 제안했다.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과 현장 아웃리치(outreach, 취약계층 현장 방문 지원 활동)를 병행하며 문제의식을 환기했고, 그 결과 연내 민관합동점검 시행 약속을 받아냈다.
그는 "성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해당 조치가 단순 단속을 넘어 예방과 피해자 연계, 민관 협력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임을 강조했다. 향후 여성폭력 대응 부서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조례 제정…돌봄 책임의 사회화
돌봄 영역에서도 그의 입법 활동은 두드러진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요양·일상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조례가 "가족이 아닌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제정 과정에서 세 차례의 통합돌봄 간담회와 서울시의회 토론회에 참여했고,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그는 예산 보완과 후속 실행을 위한 행정 점검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공공성 회복의 조건
돌봄노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2018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매년 관련 예산 확보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24년 추경과 2025년 본예산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그는 "돌봄 서비스의 질은 곧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광역 지자체와의 재정 분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육아방 주말 확대…생활 밀착형 정책 실현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동육아방 운영시간 확대도 최 의원의 실천 사례 중 하나다. 기존에 평일에만 운영했던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지난 1월 구정 질문을 통해 주말 개방을 제안했다. 그 결과 인수동과 번3동에서 주말 운영이 확대 시행됐다.
그는 "정책은 대단한 법률보다도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생활 밀착형 돌봄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달장애 고용지원…가족 부담 완화, 자립 기반 마련
또 다른 성과는 2023년 개소한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는 이 센터는 최 의원이 2022년 구정질문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추진을 견인한 결과물이다.
센터는 직무지도원 배치, 채용 연계, 고용 유지 지원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으며, 동시에 모성 중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 가족 단위의 성평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는 "양성평등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는 시스템 점검과 확산에 집중해 풀뿌리 성평등 정책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며, 지역 성평등 정책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3년 제정됐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