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0일 방송 2부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심인보 “검사 직무유기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김건희 특검 검사 집단 항명”
심인보 “김건희 특검 사무실 구조부터 인력까지, 검찰청과 매우 유사”
심인보 “정치 수사 안 한 검사가 없다지만 왜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은 항명 하는지 의문”
류혁 “상복 입고 온 내란 특검 공판팀,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나와”
류혁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논리, 계엄 상황에서 하급자는 무조건 상급자 명령 따라야 한다는 것”
■ 진행자 /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게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인데,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박성웅 배우가 나타나서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진술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류혁 / 박성웅 배우는 그런 진술을 해서 얻을 이익이나 불이익이 전혀 없죠. 그러나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 그 진위 여부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빙성은 박성웅 배우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도 저렇게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 류혁 / 기존에 했던 주장이 있고 고소와 고발도 했잖아요. 만약 이게 맞는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무고를 자백하는 꼴이니까요. 혹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시점이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참고인이 시점을 착각했을 수도 있죠.
■ 진행자 / 이종호 전 대표는 심인보 기자도 오랫동안 쫓아왔던 인물이잖아요. 이번에도 여전히 부인하는 그의 진술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심인보 / 이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확실한 반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는 분이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면 그제서야 ‘아니다’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진술을 바꾼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저희가 이번 주에 집중하고 있는 특검 이슈가 무엇인지 캐비닛을 열어볼까요? 바로 ‘항명 명단’입니다. 추석 직전에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이 검찰 개혁 이슈에 반발하면서 집단으로 원대 복귀하겠다는, 그러니까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심인보 기자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 40명이 누구인지 샅샅이 찾아서 보도했더라고요. 기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심인보 /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직전에 나온 입장문이 상당히 정교하게 계산된 언론 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포인트 중 하나는 검사들이 (9월30일) 오전 11시에 입장문을 들고 민중기 특검을 찾아갔거든요. 그 면담이 11시 반이 넘어서 끝났대요. 그런데 첫 기사가 11시23분에 나옵니다. 특검 검사들은 ‘우리가 일부러 유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검 내부 진상 조사에 따르면 그 검사 중 한 명이 입장문을 사진 찍어서 다른 검찰청에 있는 검사에게 보냈는데,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이걸 기자한테 줬다는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 유출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 내부에서 징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특검 기간이 딱 절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더욱 주목해야 할 건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표면화 될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한두 달 전부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불거졌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거 특검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1호부터 13호까지는 구체적인 사건들이고 14호가 바로 검사들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그 수사가 막 시작될 수도 있었던 계기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란 말이죠. 그 시점에 항명이 딱 터져 나온 거예요. 김건희 특검의 수사 5팀 검사들이 항명 사태를 주도했다는 특검 내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당사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사 5팀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항명을 주도해서 국민들 앞에 되게 센 입장문을 냈는데도 익명으로 남아 있는 검사들이 누구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취재를 한 거죠.
■ 진행자 / 심인보 기자가 있는 〈뉴스타파〉를 수사한 검사도 김건희 특검에 있더라고요.
■ 심인보 / 한 명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를 수사했던 조도준 검사인데 이분은 이력이 상당히 특이해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 프로게이머 출신이어서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수사에 많이 투입되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뉴스타파〉와 연관된 윤석열씨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도 투입됐었고 저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치 수사라고 보는데 이 사건에도 투입됐던 검사입니다.
■ 진행자 / 취재하기가 좀 어떠셨습니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 심인보 / 특검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특검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 하나는 내부 인테리어나 명패가 검찰청하고 똑같아요. 완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보면 특검 조직이 검찰스러운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문혁 부장검사의 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문혁 부장검사는 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취재할 때 공판에서 많이 봤던 검사거든요. 물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취재한 검사들이 사건을 암장하지만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대선 향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검사들도 양쪽에 다리를 걸쳐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고. 어느 정도 그 검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수사 1팀이면 여덟 개 팀의 최선임 팀인데 이 팀의 부장검사, 팀장으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직후에 제가 MBC 라디오에 나갔는데 거기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특검에 가보니까 검사 방이 버젓이 있던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문혁 부장검사도 그렇고 같이 수사했던 정덕채 검사도 그렇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검사도 세 명이나 들어와 있고요.
■ 진행자 / 한문혁 검사는 〈뉴스타파〉 취재로 미래에셋 녹음 파일을 4년 반 동안 안 냈다는 의혹이 드러났죠.
■ 심인보 / 저희의 근거는 ‘4년 반 전에 압수 목록에 미래에셋 파일이 있었다’는 건데 특검의 해명은 ‘4년 반 전에 미래에셋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는데 미래에셋 쪽에서 그 파일을 안 보냈다, 이번에 서울고검에서 재수사하면서 혹시나 싶어 새로 보내니까 그때서야 보낸 거다’는 거였습니다. 믿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게 한문혁 검사죠. 한문혁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 이 수사를 계속했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니까 거기에 갔고, 이제 특검이 생기니까 특검으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댓글에 ‘검사가 2000명인데 왜 그런 검사를 특검팀에 파견했을까’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류혁 / 제가 예전에 형사부 부부장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가 여덟 명인데 부장을 제외하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 수사에 투입됐고 부장도 재기수사 명령 사건이나 어려운 사건을 직접 수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수사 인력을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수사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웬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은 거의 다 불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수사에 개입하지 않은 검사를 골라내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 심인보/ 특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정치적인 검사가 어디 있고 비정치적인 검사가 어디 있냐, 특히 정치 수사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검사가 정치적 검사냐, 우리가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선별했다.’ 저도 그 말에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아니, 정치 수사를 하기 싫었는데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검사들이 그때는 또 항명을 안 했잖아요. 만약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시키는 걸 그냥 했을 뿐이라고 하면 지금도 시키는 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항명하는 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 진행자 / 한문혁 검사 외에도 저희가 알아야 할 검사가 있을까요?
■ 심인보 /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통계 조작 사건으로 다 기소해 버렸고요, 안보 라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북한 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이 세 사건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많아요. 또 제가 되게 의아했던 것 중 하나가 통영지청, 지청이라는 곳은 검사가 다 해봤자 한 열 명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시기에 걸쳐서 통영지청에 있었던 검사들이 아니고 정확히 같은 시기, 그러니까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 정도 여기 있었던 검사가 세 명이나 특검에 왔단 말이에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그 당시 통영지청에서 했던 사건들을 보니까 첫 번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건, 이거 윤석열 정권 초반에 벌어진 파업인데 윤석열씨가 엄단해야 된다고 해서 통영지청이 정말로 엄단을 했거든요. 스물두 명을 기소하고 지회장에게 4년6개월을 구형한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 이건 검찰이 봐주기를 한 수사예요. 박종우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돈을 전달한 심부름꾼만 기소하고 박종우 시장을 기소하지 않아서 선관위가 이걸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검찰이 다시 기소해 결국 당선 무효가 된 사건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지침을 대단히 충실하게 이행했던 통영지청에서 어떻게 세 명이나 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때 하필 강백신 검사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 부장을 했던, 〈뉴스타파〉 사건을 지휘했던 분인데 그분이 또 하필 그때 통영지청에 겹치는 재임 기간이 있어요. 이분이 영향력을 행사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 기사에 대해 토사구팽이라는 반응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심인보 /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 주식 논란을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사도 특검 흔들기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특검 잘 되라고 이 기사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특검은 나중에 반드시 직무유기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검사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특검을 위해서 이 기사를 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들의 항명 파동이 수사 동력을 떨어뜨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김건희 특검에 검사 30명을 더 파견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세 명으로 정리됐어요. 항명 파동 이후에 검사 추가 파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돌변했고 특검에서도 검사를 더 달라고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특검에서는 따로 입장문을 내지 않았는데 내란 특검 검사들은 연속 두 번이나 재판에 상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류혁 / 아는 부장들이 몇 명 있어서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검은 넥타이를 메고 온 것이 조은석 특검 모친상 때문은 아니라고 하네요. 공판팀 검사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정도의 의견을 표명을 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오고 가서 더 이상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전해 듣긴 했습니다.
■ 진행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돼서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많지 않습니까?
■ 류혁 / 정말 잘못된 거죠. 심각한 겁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제가 모셨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만큼 계엄의 위법성이나 심각성을 가장 오랜 시간 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은 국무회의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밝힐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밝혔지 않습니까? 그 점에도 책임이 있어요. 또 법률가라면 분명히 계엄이라는 게 전시 사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을텐데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그날, 그 전날도 아주 평온하게 근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평온한 일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지 못했다? 그것도 잘못인 것 같고요. 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갑자기 외국을 침략한다든가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든가 혹은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이번 사태처럼 있지도 않은 비상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행정부의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계엄을 선포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따르라는, 따라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봐도 영장 기각은 잘못된 겁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영장을 보강해서 재청구한다고 하는데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안 받아들이면, 진짜 우리가 상황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 류혁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그런 판단을 한다면 새로운 입법이라도 해서 공무원들에게 불법 계엄을 막을 의무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들이 나가서 탱크와 장갑차를 막아서지 않는 이상 이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 진행자 / 그러면 몸으로 막은 시민들도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 류혁 /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법원의 결정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결정이라고 봐요. 이걸 증폭하면 지귀연 판사의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아니,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하면 되지만 이거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는 악영향이 너무 큽니다.
■ 심인보 /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여러 범죄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자신이 감당 못할 자리에 가서 벌인 일탈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탈을 감지하고 견제해야 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특검이 검사들을 수사하지 못하는 문제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들 자신이 지금 엄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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