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5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
박지원 “조희대, 부실한 답변 반복하면 다시 국감 증인으로”
주진우 “박성재 영장 기각한 법원 논리는 계엄군 막은 시민들이 오히려 잘못했다는 것”
주진우 “법정에서 진술 시작한 전성배, 특검이 허술하게 수사해 무죄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진행자 /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오시려고 했는데 급하게 못 오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 계시는데, 전화로 현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여보세요?
■ 박지원 /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10월15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어서 출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국정감사가 없었던 날인데, 지난 월요일(10월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이 부실해서 오늘 현장 국정감사를 하자고 결의해서 대법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 국정감사가 국민적 관심사였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물밑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월요일(10월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오셔서 약 100분 동안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했고 또 오늘(10월15일)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못 만난다’ 했는데 결국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같이 대법원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오셔서 마무리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만약 지난 월요일(10월13일) 국정감사처럼 부실한 답변을 하시면 법사위는 또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두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진우 / 오늘 점심을 대법원장과 함께 먹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 박지원 / 추미애 법사위원장,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 저 이렇게 대법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법원의 졸속 결정에 대해서 강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했다는 보도가 나니까 저에게 ‘대법원장하고 희희낙락하고 밥 먹었느냐’는 문자 폭탄이 떨어지네요.
■ 주진우 /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안 만났다고 합니까?
■ 박지원 / 아직 확실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해 두었으니까 이따 끝날 때 대법원장이 나오셔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 진행자 /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통화 종료) 주진우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예상하셨나요?
■ 주진우 / 박성재 전 장관은 고검장까지 지낸 사람이고 윤석열씨가 계엄하면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얘기 듣고 나서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해서 출국 금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문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정본부에 연락하고 검사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뭔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지우고 없애고 거짓말을 했어요. 충분히 구속될 만한 사유가 차고 넘치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박정호 부장판사입니다. 박정호 부장판사의 논리대로라면 내란범 중에 구속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고 위법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통상적인 일이었다는 박성재 전 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면 계엄 때 군인을 막은 시민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을 한 거예요. 국회 담 넘어간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야 해요. 계엄이 위헌이 아니고 통상적이었다고 하면 계엄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위법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걸 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까?
■ 진행자 / 이게 단순히 박성재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란 혐의 자체가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만드네요.
■ 주진우 /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판사들이 내란범이 아니라 시정잡배를 재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의 엄중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 진행자 / 일각에서는 박정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수원지법 출신 3명의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를 이룬다는 지적이 나오죠. 영장전담부 판사가 4명인데 3명이 수원지법 출신이고, 지난 2월 이례적인 인사 배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 주진우 /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도 그랬고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보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 영장 판사로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을 밀어 넣고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하면 승진시키는 구조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장 판사를 포진시킬 때 수원지법 3인방을 보내지 않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을 잡아야, 수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가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 갈 수 있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금 내란 국무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동이 걸린 것은 맞습니다.
■ 진행자 / 오늘(10월15일) 내란 특검에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재청구해도 영장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 주진우 / 수사 의지를 더 보여야죠. 생각해 보세요, 국정 농단 때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다른 사람 불러서 다지고 다져 결국 구속시켰거든요. 그런 의지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검사들이 연판장 돌렸지 않습니까? 40명이 다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내란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에 있는 검사들도 다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연판장 사건 이후에 그분들 자주 모이고요, 칼퇴근하고요, 계속 회식해요. 수사가 아니라 회식을요. 추석 명절 때도 특검들 어떻게 돌아가나 사무실 가봤는데 채 상병 특검팀만 조금 열심히 움직이고 다른 특검팀은 거의 놀아요.
■ 진행자 / 또 오늘(10월15일) 윤석열씨가 갑자기 내란 특검팀 조사에 나왔더라고요. 왜 나온 걸까요? 그사이에 서울구치소장이 바뀌었다는 변화가 있기는 한데요.
■ 주진우 / 이번에는 끌려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순순히 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응하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 진행자 / 김건희씨 관련해서는 전성배씨가 드디어 김건희 측에 가방이랑 목걸이 줬다고 인정했던데요.
■ 주진우 / 저는 김건희 특검이 전성배와 전성배의 변호인단에 끌려다닌다고 봅니다. 전성배씨가 지금껏 부인하던 얘기를 법정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집행유예도 아니고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김건희씨 형은 올라가는 건가요?
■ 주진우 / 전성배씨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20년 가까이 김건희씨 집안하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김건희씨가 특검에 와서 한 마지막 진술이 뭐냐면 ‘건진법사 이야기는 건진법사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 주세요’였어요. 그 얘기만 하고 갔어요. 전성배씨가 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사람 심기를 경호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수사를 조금만 했어요. 압수수색에서 나온 거에 10분의 1도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성배씨가 자신이 기소된 내용이 이 정도면 싸워볼 만하다 판단해서 특검에서 한 진술을 바꾸면서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책임을 미뤘는데 유경옥 전 행정관하고 김건희씨는 입을 다 맞췄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좀 곤란할지라도 전성배씨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정도 진술은 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더 수사를 하면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 소속 부장검사 일부는 검찰로 원대 복귀한다는 보도가 났어요.
■ 주진우 / 서울남부지검 검사들, 창원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가장 문제가 있어요.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고요, 내가 특검 검사에게 이렇게 태업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지만 ‘태업이 아닙니다, 파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전성배씨가 무죄 받을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그 근저에는 특검의 태업과 파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진우 /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온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전성배씨 쪽에서는 이 정도 기소면 무죄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치인 아니야, 그래서 정치자금법 아니야, 1억 받았는데 그거 기도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인이 아니고 내가 김건희한테 줬다 이렇게 받았지만 알선수재가 아니다. 김건희씨가 영부인이고 정치인보다 더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씨가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죄를 확정할 수 없어요. 윤석열씨는 진술 안 했기 때문에 그 혐의를 가장 최고치로 기소를 하고 죄를 물어야 됩니다. 혐의를 다 인정한 것으로 보고요.
■ 진행자 / 다른 취재 내용도 풀어주고 가시죠.
■ 주진우 / 공수처에 검사 출신들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알박기를 하고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고 보여요. 제 취재에 따르면, 송창진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수사를 막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오늘 채 상병 특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송창진 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는데 모르는 척하다가 위증도 하고 공수처 수사를 막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보냈을까요? 저는 여기에 검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의심해요. 지금 채 상병 특검에서 수사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사에 대한 본격 수사는 채 상병 특검에서 처음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 주진우 /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통일교 ‘프락치’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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