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국회 내란 국조특위, 검찰,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월28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월28일 윤석열 등 증인 10명을 고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7명은 청문회 불참 등의 이유로 고발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위증과 허위 공문서 제출 혐의로 고발
3월1일
김용현/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고 쓴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 공개. 김 전 장관은 이 편지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주장
3월2일
검찰/ 검찰은 비상계엄 한 달여 전인 2024년 10월27일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를 확보.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청, 건강보험 등’이 적혀 있어. 2024년 11월9일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엔 우원식·이재명·한동훈·조국 등 주요 인사 14명의 명단이 적혀 있어
3월3일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 안창호 위원장은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고, 헌재가 증인과 신문 시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헌법재판관이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
3월4일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재차 보류. 헌법재판소가 2월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음에도 계속 결론 못 내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하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홈페이지에는 3월6일 낮 12시 기준 2만744명이 참여
국방부/ 국방부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한 직무를 정지.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라고 밝혀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에 폭력사태 등을 막기 위해 경찰력 총동원 계획.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
3월5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회 현안질의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이 계엄 10개월 전인 2024년 2월 MBC를 시찰했다고 주장. 답변자로 나선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수방사 군인 5명이 〈뉴스데스크〉 주조정실 등을 시찰했고, 협조 공문에 없던 MBC 도면을 달라고 했다”라고 증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비상계엄 때 대검찰청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했다는 제보 공개. 조사단은 “12월4일 0시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과장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1분22초 정도 통화했고, 이후 0시53분쯤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 처장과 2분2초간 통화했다”라고 밝혀. 민주당은 “검찰의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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