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15일 10시 10분 넘버스에 발행된 기사입니다.
이날 이 대표는 코스피 당기순이익의 90%를 차지하는 200개 기업을 전수 분석한 후 "현재 코스피200의 배당성향은 22%에 불과한데 이 의원안이 입법되면 개인 대주주 세금은 줄더라도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세금이 더 걷어진다"며 "이 의원안대로 35%로 올릴 경우 세수는 약 3조원 증가한다.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을 받는 모든 주주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대주주에만 해당하고 그중 종합소득을 많이 내는 고액 투자자에게만 해당한다"며 "배당을 결정하는 소위 지배주주의 세금을 줄여주더라도 전체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스피200의 배당성향은 평균 22%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배당성향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35%까지 늘리면 오히려 낮은 세율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얼라인파트너스 측의 분석이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35%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 압력을 넣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배당을 안 하면 세금 자체가 안 걷힌다"며 "급여나 특수거래로 이익을 독식하는 지금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주주행동에 나섰던 SM엔터테인먼트와 롯데그룹을 예시로 들며 "창업자 이수만은 20년간 배당을 한 푼도 안 하면서 개인회사로 1700억원에 달하는 인세를 가져갔고 신동빈 롯데 회장도 급여로 연 200억원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배당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배당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반박했다. "한국과 비슷한 구조인 대만 제조업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52%로 TSMC가 대표적 사례"라며 "35%는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100% 주주 환원하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 성향 제고와 과세 형평성, 감세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배당성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얼라인파트너스를 설립한 창업자로 일반 주주 권익을 위한 활동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독립감사 선임을 관철했고 두산밥캣에 주주서한을 보내 주주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분할 철회를 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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