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율 '도시정비사 도입' 절실"....한국도시정비학회 세미나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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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가 13일 '도시정비사업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 제공=LH토지주택연구원


"정비사업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조율할 전문가가 없다면 속도도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죠. 국가 공인 자격으로써 '도시정비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전문자격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업계는 이를 '도시정비사(가칭)' 제도로 명명하고 향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시정비학회와 LH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 13일 '도시정비사업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현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한계와 미흡함을 해결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가 갈등 방지와 해결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에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있지만 대부분 사후 문제 해결에 그치고 있다"며 "도시정비사는 사업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하고 이해관계를 정리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관여되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발제 발표를 맡은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는 "정비사업은 기획·시행·관리처분·준공 등 네 단계를 거치며 수십 개의 전문 용역이 투입된다"며 "각 분야 간 이해 충돌이 잦고 조합 운영 미숙이나 정보 불투명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정비사는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인보다는 '조율자'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유사 사례도 참고할 사례로 제시됐다. 일본은 재개발의 갈등 조정과 사업 기획을 지원하는 '재개발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 조율과 민관 협력을 담당하며 사회적 신뢰도 확보하는 구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정비사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학회, 유관 업계가 참여하는 협회가 참여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응시 자격에 관해선 '경력'이 중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관리, 조율을 수행하려면 실무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유관 분야 전문가로서의 경력이나 조합이나 신탁, 공사, 인허가 관청에서의 경력 등이 거론됐다.

종합토론은 이창수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춘 서경대 교수 △김수진 LH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상균 블로터 부장 △오종규 서울시 주거정비과 팀장 △조필규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창수 교수는 "도시정비사는 단순한 기술자격 소지자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설계하고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총괄 매니저'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되면 정비사업의 속도와 투명성 모두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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