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쟁점들, 일부 진전 있어"
APEC 전 협상 타결 기대감도
한미 관세 협상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등을 두고 양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내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양국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2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잔여 쟁점과 진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일부 쟁점에서 양국 정부 간 입장차가 크다고 발언한 오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는 발언은 양국이 합의점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날 양국 회담에서는 미해결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이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현금 투자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전 취재진과 만나 투자 기간 확대 등에 대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충격이 커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대미 투자 시 외환시장 안정성 기준(연 150억~200억달러)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과 미국 측 모두 분석이 있어 이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로서 다행인 대목은 미국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점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미국)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 협상 키맨이자 '강경파'로 알려진 러트닉 장관도 최근 직접 투자 비중을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수준보다 줄여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 흔들리는 국내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에 육박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는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블룸버그TV에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달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전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APEC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엿새 만이다. 이들은 당시 협상에서 만찬을 포함해 4시간 넘게 회담하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이 남아 재차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곧장 애틀랜타로 이동해 무박 3일로 짜인 방미 일정을 끝내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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